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정하는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934, 2008. 5.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사용자가 직권으로 정하여 노동 조합 및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노조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인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따라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사업 내용, 당해 시설의 기능 및 운용형태,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ㆍ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참고로, 노사 당사자는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을 감안,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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