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중고품 수입, 유통 및 출고시점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1670, 2011. 7.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의 의미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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