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1.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 탑재용 크레인이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안전인증을 해줄 수 있는지
2. 차량 탑재용 크레인의 안전 인증 의무조항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전 설계되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차량 탑재용 크레인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ㆍ위험기계 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이조에서 같다)는 유해ㆍ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해ㆍ 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ㆍ 위험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ㆍ 위험기계 등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 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 위험기계 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 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 위험기계 등(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 위험기계 등
⑤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안전검사기관은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해ㆍ 위험기계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업무 수행 실태를 조사 · 평가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⑧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ㆍ 시설 ㆍ장비 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답】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 탑재용 크레인은 특수목적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제1항 제11호에 “ 방위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인증을 전부 면제하고 있음
차량 탑재용 크레인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 ＊하고 있음
※
안전 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08-73호, 2008.12.3.>
제1조(시행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