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지체 없이”에 해당하는 보고 기한이 불명확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알게 된 날부터 토ㆍ일요일이 지난 3일째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