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최초 작업 내용의 변경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작업 내용변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동 교육은 경과기간 등에 관계없이 변경된 작업이 상술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