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의 신규채용시 및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 여부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 교육(안전관리자의 참관 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 종료 후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 후 일정 점수 이상시 교육 이수인정)으로 신규 채용시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노동부 고시제2006-28호, 2006. 9. 29.)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½매로 보고,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교육 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 ㆍ 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③교육 근로자의 수강정보 등록(ID, Password), 교육시간 및 종료 시각, 열람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 시청각 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법정 안전보건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 강사의 참여 없이 (질의 ㆍ 응답을 할 수 없는)
단순히 PC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인 경우 이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