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관리자 자체선임과 대행기관 위탁을 동시에 할 경우 대행인원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115, 2011. 9.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1명은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행 인 원 산정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 또는 별표5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명 이상의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건설업은 제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에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질의 내용과 같이 안전ㆍ보건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1명만을 자체 선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법령 에서 정한 바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대행 계약 시 그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하여야 하며, 대행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과 대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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