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322, 2001. 7.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본사의 엔지니어링 부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의무의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 회사 소속의 공사부서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엔지니어링 부서 소속 직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근무하는 경우 동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 상황, 작업 지시, 작업장소, 고용 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각각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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