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623, 2006. 9.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도급) 대상에 포함 여부
1. “을”사가 “갑”사의 작업장 기계기구를 1년 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보수를 하는 경우
2. “을”사가 “갑”사작업장의 집진기 등 설비를 1년 계약으로 관리하는 경우
3. “을”사가 “갑”사의 건축물 및 기계설비 설치, 보수공사를 1회성 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경우
4. “을”사가 “갑”사의 식당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경우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에 있어 “도급”이라 함은 민 법 제664조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바, 귀질의의 1, 2, 3, 4의 경우 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있어 상기 도급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