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의 지정된 차고지의 정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018, 2010. 5.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7조 제2항의 “지정된 정비차고지”의 구체적인 정의
【회답】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 · 정비 작업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이 중요한 바, 동작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상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정한 일정 장소에서만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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