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1. 현장 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 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감리단에 안전감시용 케이블TV를 설치할 경우 당해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6호)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감시용 케이블TV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감리단도 현장 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 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감리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구입비용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