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증빙 방법
【질의요지】
1. 석유공사가 발주처인 토목 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안전시설비중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설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비용을발주처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빙을하면 규정에 적합한지
2. 다음으로 발주처에서는 표준품셈에 의거하는 방법 외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인정할 수 없다고 함. 지금까지 인건비를 인정한 전례가 없으며 석유공사자체 감사에서 지적된다는 이유 때문임. 그 내용에 따르는 게 옳은지? 단 현장실제 노임과 표준품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현장에서는일용근로자를 순수 안전 업무에 비정기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고 있음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ㆍ 설치ㆍ 유지ㆍ보수작업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 경우 동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이렇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안전시설물의 구입 ㆍ 설치ㆍ 유지 ㆍ 보수 작업과 관련하여 실제 투입된 자재비 및 인건비를 산정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작업일보, 임금 지급내역서 등으로 그 방법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따라서, 안전시설물의 설치자 인건비 산정 시 품셈에 의한 방법이 당해 작업에 소요된 인력 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위 내역 외에 추가로 소요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작업 수행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 지급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인건비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