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본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감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체 시정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5-6호)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에 따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그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질의와 같이 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자체 점검 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액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코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해당 월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시 동일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