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664, 2007. 12.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신청과 관련임.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 지정 인력(5명)으로 근무하던 4명이 퇴사하여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으나 동안 전 관리 대행기관에서 관할 지방법원에 상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위와 같이 경업 금지 가처분 신청이 된 상황에서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갑설>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계없이 지정서를 발급 하여야 함
<을설>
법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함
【회답】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향후 법원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됨(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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