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추가 지정에 대한 반려 조치 가능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 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 ㆍ 시설 및 장비기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2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치는 안전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지방노동관서의장과 상호 협의 하여 그 지정 여부를 추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지정을 하여야 하나, 추가 지정 반려의 명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되면 해당 지방노동관서의장과 상호 협의하여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될 것임
※ 대행 업무의 부실 등에 대한 부분은 안전보건관리 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관리규정 제5조(지도ㆍ감독 등)의 규정에 따라 대행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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