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질의요지】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 및 위탁측정기관이 인력 ㆍ 시설 및 장비를 법 규정에 맞게 구비하고 분석업무를 타 기관에 의뢰할 경우 지정받을 수 있는지
사업장 위탁 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이나,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 준비 또는 분석 실험실’로 규정되어 있음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 3제1항의 위탁측정기관 또는 사업장 자체 측정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별표 12의 인력ㆍ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보유) 같은 법 제42조 제8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평가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시설기준은 ‘작업환경측정 준비 또는 분석 실험실’로 규정 하고 있어 작업환경 측정 준비, 분석 실험실 둘 중 하나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음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관련별표 12 제1호 다목(14)의 선택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별표의 비고2호에 의거 해 당장비를 보유한 다른 위탁 측정기관 또는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에 해당 유해인자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은 업무수행 시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78호) 제6조의 2 규정에 의해 측정한 시료의 분석을 사업장 위탁 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