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관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42, 2012. 1.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ㆍ노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등에어로 작업 등 선박 내 작업의 포함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36호) 제22조
(사건의 관할 및 이송) 제1항 제3호 규정은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에 대하여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2009.7.31. 집무 규정(훈령 제703호)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 귀질의의 어로 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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