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검침원 위탁업무”관련
【질의요지】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업무”의 불법파견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갑설>
“「수도법」 제23조,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2조”에 수도검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수급인은 파견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며, 관할 지역사업소(도급인, 사용 사업주 등)와 수급인(파견사업주 등)는 도급계약관계로서 검침원에 대한 지휘 명령체계,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업무수행 평가권, 휴가ㆍ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수급인에 있음이 명백함
이에 따라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도급 체제(간접고용)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을설>
검침(위탁)과 심사업무(직영)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업무이며, 상시 지속적으로 단순히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접 공무원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음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검침민간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침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의 채용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도급체제(간접고용)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민법」 제664조에 의한 “도급**”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규율하는 법도 다름. 그러나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위탁)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됨
*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 성립하는 계약
- 이때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인(하청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도급인(원청 등)이 수급인(하청 등)의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붙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그 결과 실질이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법파견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 “검침위탁업무”의 운영 등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