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2009. 12. 17.]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보험모집인이 전화통신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1 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521)”의 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보험모집인’의 경우, 각종 보험 상품을 전화 주문에 의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며, 판매한 상품의 취소, 하자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전화통신 판매원, 52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가정 또는 사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을 소매한다면, 이는 소매 방문판매원(51310)에 해당하여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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