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269, 2007.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시 교재비 및 외래강사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등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의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시 활용되는 교재 및 외래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규정에 적합한 교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이라면 동교재비 및 외래 초빙 강사료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