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규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외 추가로 실시한 검사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431, 2007. 11.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법에서 규정한 점검 이 외 추가하여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는다면 이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에 의하면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ㆍ 리프트 등 기계 ㆍ기구의 완성검사 ㆍ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정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법에 규정된 검사 또는 점검 외 추가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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