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설안전 컨설팅을 하는 경우 외부 안전전문가 범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616, 2009. 1.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업체에서 자율안전관리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외부 안전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건설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외부 안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범위는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 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안전보건진단 및 외부 안전 전문가 초빙안전 또는 보건진단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안전 전문가는 건설안전 분야 대학교수,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분야), 건설안전(산업) 기사 등으로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있는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전기공사인 경우 전기안전기술사 등 전기안전 분야 전문가)를 말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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