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폼 안전인양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4627, 2009. 12.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갱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귀질의의 갱폼 탈락 방지장치는 갱폼을 인양 장비에 매달 기 전 볼트 등을 임의로 해체하여 발생하는 갱폼 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로 판단 되므로 동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