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진행에 따른 예약 등의 업무, 교육비 산정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질의1)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확인 및 예약문의 전화 응대, 마이크 등 기자재 준비 및 정리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고객관련 사무종사자 업무 또는 사무지원 종사 업무에 해당하는지?
질의2) 이용현황 자료집계(기관명, 이용금액, 이용일자 등), 출입자 정보 입력, 이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내역 확인 및 수입대체결의서 발의, 장비구매 및 유지보수 등 소액 지출 발의 작성 등의 업무가 사무지원종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답】
회시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고객관련 사무종사자 업무(323)”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 사무지원 종사자 업무(317)는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 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교육의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현황 확인 및 예약문의 전화응대 업무’는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의 업무(323)”에 교육과정 진행에 따른 ‘마이크 등 기자재 준비 및 정리 업무’는 일반사무종사자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317)”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회시2) ‘이용현황 자료집계 업무’, ‘출입자 정보 입력 업무’는 “사무지원종사자의 업무(317)”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이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입금내역 확인 및 수입대체결의서 발의 업무’, ‘장비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 등 소액 지출발의 작성 업무’는 “계수사무 종사자의 업무(315)”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계수사무종사자(315)는 ‘회계, 금융, 보험, 통계 및 기타 계수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에 부수된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자로서 “회계사무 종사자(3151)”, “금융 및 보험사무 종사자(3152)”, “통계사무종사자(3153)”등을 포함하며, 이 업무들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용평등 정책과-1061, ’10.11.12., 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09.08.13.,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09.06.02., 차별개선과-640, ’09.03.26. 등),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파견허용업무뿐만 아니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