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760, 2008. 6. 4.]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직원식당’<정관과 사업자등록증상에 음식(한식)이 들어있음>을 하고 있는 것이 「파견법」 제14조제1항 겸업금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제1호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단지, ‘직원식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는 ‘식품 접객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으로 범주화하면서, 이 중 “마. 위탁급식영업”을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께서 ‘직원식당을 하는 것’이 위의 “마. 위탁급식영업”에 해당한다면 「파견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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