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27, 2020. 3.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함
ㆍ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며
- 현재 질의내용만으로는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인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성 판단 선행 필요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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