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관 개정시 임원의 권한제한 규정 마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45, 2015.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을 개정함에 있어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권한(업무)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마련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답】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의결사항 중 조합임원의 선임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으므로 해임에 관한 사항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이며, 임원 등의 해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조합 임원의 권한(업무) 정지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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