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80, 2020.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외장공사 중 낙하물 방지망이 간섭되어 낙하물 방지망을 임시 해체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해체ㆍ설치를 해야 하는지
【회답】
ㆍ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작업의 필요성에 의해 임시 해체할 경우 누가 해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음
ㆍ 따라서, 작업에 간섭되어 임시 해체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ㆍ하도급업체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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