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개정된 안전보건규칙으로 골프카트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정의한다는 것인지

【회답】

최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과 관계없이 골프카트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해당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