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 대형 상업건물의 지하층 점포에서 상호, 호실 등을 알리는 간판을 지하층 주출입구 주변 벽면에 아래 사진과 같이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광고물의 분류 중 “가로형 간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서는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 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는 광고물을 ‘가로형 간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가 건물 입구 벽면에 가로형으로 설치된 연립 광고물의 경우 ‘가로형 간판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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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