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위탁자 주재료.,부재료 구분기준
[관세청, 2017. 4.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부재료 구분기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는 환급고시 제4조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텅스텐, PCB 등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특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테스트 지그의 생산을 B업체에 위탁 □ 질의사항 ㅇ A업체가 제조자로 환급신청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인 주재료와 부재료의 구분기준
【회답】
회신내용 : 원가회계상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간접재료비에 부재료 등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특정제품에 대하여 그 사용액을 직접 계산할 수 없는 재료비가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재료, 부재료를 구분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