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열감지 센서와 냉각기(수입 또는 국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적외선 검출기(제품)를 수출 또는 국내판매 ㅇ 국내산과 수입산 냉각기의 사양(Specification)은 약간 상이하나 거의 동일한 수준의 특성(성능)을 갖고 있어 제품생산에 혼용 가능 ㅇ 다만, 원재료(냉각기)는 고유한 S/N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 냉각기 부착, 결함여부 추적, 교체시기 판단 등을 이유로 구분관리하고 있음 질의사항 제품 생산에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고객사의 특정 원재료 사용 요청 등의 사유로 구분관리하는 경우 환특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2항에 따라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를 수출물품 제조에 함께 사용한 후 “수출용원재료”로 환급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2가지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2가지 원재료는 ①무게, 입력전압, 외관, 동작시간 및 냉각시간 등에 차이가 있고, ②구매자가 제품생산에 특정원재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각 원재료의 결함여부 및 교체시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유의 S/N를 별도로 부여하여 구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2항에 따른 “동일한 질과 특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동등물품”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