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 지자체장 권한위임 업무 및 조례입법 가능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3307, 2018. 11. 12.,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자체장 권한위임 업무여부 및 자체조례 입법 추진 가능여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기장군수가 추진할 권한이 있는지와 기장군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답】
○ 조기폐차 보조사업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로 규정
○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폐차 사업은 부산광역시와 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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