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의 법적성질
【질의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동력이 187.5kW이상인 성형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다만, 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PE)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성형시설에서 성형(비배출시설, 동력 150kW이고 원료 PP 또는 PE)과 용융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어느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기오염물질(64종)을 배출하는 기계, 기구,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시설에서 성형 및 용융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어떤 배출시설로 분류할 것인지는 법의 취지 및 양자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하나의 배출시설만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따라서, 성형 및 용융시설은 중복 적용제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한 시설로만 보아야할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면 두 가지 배출시설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성형시설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배출시설로 관리되지 않는다 하여도 해당시설에서 용융이 일어난다면 용융시설로 분류하여 배출시설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