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시 배출계수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988, 2018. 4. 24.,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시 배출계수 적용
○ 대기배출시설(쌀 도정공정) 종 산정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및 국립환경원장이 인정하는 계수(EPA 계수)에 해당되는 배출계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배출계수 적용 방법 및 실측에 의한 방법 종산정 가능 여부
【회답】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원칙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10에 의해 배출계수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론적 방법으로 산정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실측을 통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쌀 도정공정의 배출계수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하여금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배출계수(미국의 EPA 등)를 적용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 쌀 도정공정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해당 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EPA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