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1459, 2018. 5. 2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차령제한이 있던 자가용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제한이 있던 차량을 자가용으로 전환하여 운행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
【회답】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제한이 있던 차량을 자가용으로 전환하여 운행중인 차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일 것임.
○ 다만, 차령제한이 있던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자가용으로 전환 직후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자가용으로 전환한 이후 일정기간(예:2년) 운행한 차량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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