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 수송공정 및 시설 설치, 처분 여부
【질의요지】
비산먼지발생 수송공정 및 시설 설치, 처분 여부
○ 신고된 비산먼지발생 공사장 내 일정한 통행도로가 없이 부지내 평탄화 작업중 토사를 덤프트럭에 적재하여 약 30m정도 이동하여 되 메우기를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배출공정 중 수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송공정에 해당된다면 공사장내에서 덤프트럭 운행 시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과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의 억제조치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또한, 동 사항에 대해 위반 제보 영상에서 적재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적재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하여 운행함에도 먼지날림이 육안 상 관찰 할 수 없을 경우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만약, 처분대상에 해당된다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한 시공 업체가 처분대상인지, 토사를 운송한 자가 처분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송공정으로 판단, 공정별 비산먼지 발생 억제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준수, 처분대상임
○ 수송공정은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으로 실어 옮기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장내 공정도 수송 공정에 해당함.
○ 해당 공정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배출공정별 모든 조항에 흙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 여부에 대하여는 현장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비산먼지발생사업자가 처분대상에 해당되며, 운송업의 경우에는 운송업자가 처분대상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