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질의요지】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 모래, 쇄석을 보관하는 구조물의 용적이 법적 규모 이상이면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에 해당되는지, 해당될 경우 용적 계산방법

【회답】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사항으로 적용 가능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기오염물질(61종)을 배출하는 기계, 기구,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시설을 의미하며, - 건축법 제2조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모래, 쇄석 등을 보관하는 구조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배출시설(저장시설)의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시설의 최대내부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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