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과태료 부과가능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638, 2015. 11.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가능 여부
○ 비산먼지의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 94조 제4항 제6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태료 부과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의 지력향상 목적의 농지정리공사에 해당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토사 등의 운송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포14 수송공정중 가,나,바,사,자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시장은 공사 등 현장에서 토사를 운송하는 자가 이를 적정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송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