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관련 현수막 철거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에 규정된 집회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가 일정기간(1개월) 신고되어 있고 집회시간이 09~21시로 정해져 있는데,
매일 1∼2시간 가량 집회를 실시한 후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공공시설물 등 부착 방치한 후 다음날 또 집회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실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 관련 현수막 철거가 가능한지?
○ 상기 관련 현수막 철거시 국민의 정치적인 자유 제한, 재물손괴 등 부당한 법 집행에 속하지 않는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에 따른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현수막은 실제 집회 또는 행사가 실시되는 때를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음.(법제처 13-0554, 2013.12.11.)
- 따라서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동법 제4조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0조에 따른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법 제10조의2에 따라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음.
○ 일일 집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실제 집회 시간 이외에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 부당한 법 집행인지 여부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한 법 집행인지
현수막의 설치 상태와 함께 설치 장소 주변의 유동 인구 및 차량 통행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임.
* 원칙적으로 제거 등 조치명령을 선행하고 대집행 계고ㆍ통지 등 행정대집행법상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함
** 대집행 절차 없이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