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관련 질의 검토 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296, 2021. 3.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항시설의 내부 외부의 적용 기준 검토?
【회답】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을 허가 대상으로 하되,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때 시설의 내부는 단순히 건축물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경계와 진입 제한이 있는 지역·장소로서 교통시설을 이용하거나 교통시설과 관계된 자가 아닌 일반 공중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 '교통시설 내부는 특정 교통시설의 현황도 등에 표시된 구역 전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장소 등에 표시된 광고물이 일반 공중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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