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
【질의요지】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제1호에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에 표시 후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경우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제16조제4항제1호는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하여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한다는 것의 의미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료, 시트지 등의 재질로 밀착하여 표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영 제3조제6호에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으로 가목은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로, 나목은 ‘문자ㆍ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ㆍ사각기둥ㆍ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로 규정하여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 이를 근거로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는 것과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에 표시하는 것은 서로 다른 표시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에 표시 후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경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