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재산의 일부 반환 가능성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65, 2020. 2. 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부자에게 일부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민숙원사업(마을안길 농로)으로 기부채납 된 토지 중 일부 행정목적으로 미 이행된 토지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일부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은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으로써,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기부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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