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는 상호, 브랜드, 로고, 동호수 펴시가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852, 2019. 12. 1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는 상호, 브랜드, 로고, 동호수 표시(이하 상호등)가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회답】
○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는 상호 등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 되어 있고,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상의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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