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회관 매각 및 사용료 감면 가능여부 문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61, 2022. 4. 1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우리시 행정재산인 지방자치회관에 대한 용도폐지 가능 여부
○ 용도폐지 가능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가능 여부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행정목적을 상실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가능
○ '공공목적'을 용도로 지정하고 매각하는 경우라면 지명경쟁 방법으로 매각 가능하나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수의매각은 곤란함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료 면제 곤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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