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옥상간판 설치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1. 11. 1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아래 아파트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파트 명칭을 표시한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건물의 연면적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건물의 연면적 2분의 1 이상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1개의 개인 또는 법인이 건물의 연면적 2분의 1 이상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즉, 한 건물을 같이 사용하는 여러 개인이나 법인이 동의하여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동의를 거치더라도 아파트 명칭을 표시한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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