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관련 질의
【질의요지】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가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였으나, 전대 받은 자가 전대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수탁자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수탁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합니다.(대법원 판례 선고 2000다28568 판결)
○ 따라서, 수탁자는 관리위탁 받은 재산에 대해 제3자 전대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변상금 징수에 대한 권한의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수탁자가 직접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며,
- 본 사안과 같이 수탁자로부터 전대받은 자가 전대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점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소유자인 자치단체가 직접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