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범위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5, 2021. 1. 8.,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자치단체가 설치한 펌프장에 필요한 전기·기계 설비 및 관로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펌프장이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기·기계설비 및 관로는 펌프장의 종물로서 공유재산에 해당
○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과 그 종물을 공유재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 펌프장이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펌프장에 필요한 전기·기계설비 및 관로는 펌프장의 종물로서 공유재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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