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의 공유재산 인정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36, 2021. 7. 8.,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치단체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은 공유재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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