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에 의한 행정재산 양여 질의
【질의요지】
협약서에 의한 행정재산 양여 질의
○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양여를 위하여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 공유재산법에 따른 양여가 아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폐지 없이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용도폐지가 가능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여가 가능하다 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 전시관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현재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용도폐지 및 양여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공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따라야 할 것이며, - 본 사안 질의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사립대에 교부결정하면서 자치단체 소유로 지분 등기한 사유는 별론으로 하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는 보조사업 완료 후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과 재산의 처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